법령 민사소송법 제4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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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제이 1 다래 1 한맥 1 서울 1 기풍 1 윈 1 로고스 1 법여울 1 남산 1 새서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경배 1 양동관 1 이만용 1 김병진 1 송명근 1 이종오 1 박래형 1 김성희 1 박승문 1 김철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18다22272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15. 선고 2020다297843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2. 30. 선고 2020다2557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다21868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2. 13. 선고 2017다23123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사소송법

2013년

6. 수원지법 2013. 8. 22. 선고 2011나43041 판결
  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14상,143]
   청구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7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63362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사소송법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38624 판결
  [가처분이의][공2005.3.15.(222),396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67년

9. 대법원 1967. 7. 18. 선고 67다826 판결
  [대여금][집15(2)민,199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